서민 주거복지 외면하는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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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복지 외면하는 서울시장
  • 배문호
  • 승인 2021.10.2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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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철회는 잘못된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배문호 교수(토지주택대학교 겸임교수, 도시계획학 박사)
배문호 교수(토지주택대학교 겸임교수, 도시계획학 박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치러진 20214.7 ·보선에서 서울시장으로 오세훈이 당선되었다. 전임시장의 잔여임기인 15개월짜리 시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그는 이전에 서울시장을 역임한 경력도 있어서 상식적인 무난한 서울시정을 희망한 시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역시 정치의 힘은 무서웠다. 전임 박원순 시장의 그림자 지우기를 작정하고 진행하고 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시민단체 민간위탁 전체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감사, 평가를 진행하여 꼬투리를 잡을 명분을 확보하였다.

시민단체 출신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인 시민단체와의 민관 거버넌스 차원에서 시작한 대표적인 사업을 점차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택부문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부족한 부문을 메꾸어 주는 사회주택이 있다. 그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추진한 사회주택사업(20212,500호 공급 추진)을 겨냥해 여러 문제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회주택사업을 주로 하는 민간협의체인 사회주택협회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2021년 서울시 국감의 최대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 또한, 최근에는 또 하나의 현안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원하여 각 자치구마다 1개씩 있는 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철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방침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세훈의 서울시정은 불도저처럼 밀어 붙일 기세이다.

주거복지센터는 무엇인가? 2000년 초 서울에 있는 민간의 주거복지센터가 처음으로 자생적으로 시작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국가등 공공부문에서 수용한 대표적인 모델이다. 20156, 박근혜 정부에서 주거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정부는 이 법에 의거하여 그해 12, 정부의 각종 주거지원 정책을 국민들이 쉽고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는 상징적 의미가 주거복지센터이다. 이에 정부는 LH로 하여금 이러한 체계를 갖추게 하여 전국 62개 지역에 마이홈 상담센터, 11찾아가는 마이홈 센터’, 전화 마이홈 콜센터와 온라인 포털(myhome.go.kr)까지 갖추고 국민들의 주거지원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도 기존의 10개 주거복지센터를 25개 자치구에 각 1개소를 설치한다는 확대 방침을 세우고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2차례 15개 민간위탁사업자를 추가로 공모하였다. 필자도 이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 당시 서울시와 심사위원단의 기본원칙은 각 자치구에 기존에 주거복지나 사회복지사업을 주로 해온 민간의 역량 있는 비영리단체가 있으면 이러한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와 민간의 지역네트워크를 잘 활용한다는 취지로 우선적으로 이러한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우선시 한다는 것이었다. 해서, 최종적으로 주거복지연대 등 14개 단체에 의해 16개 지역 주거복지센터 체계로 정립하게 되었고 민간의 역량이 성숙되지 않은 나머지 9개 자치구는 서울시 주택도시공사(sh)에서 기존의 주거복지센터를 확대하여 설립한다. 25개 주거복지센터를 지원하는 중앙주거복지센터도 20188월에 설립하여 sh에 의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지역 주거복지센터는 고시원, 쪽방, 옥탑방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 통계 자료로 증명되고 있다. 최근 2년간 1,500명이 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등 안정적인 주거지로 주거상향을 달성하였다. 이처럼 나름 민간에서 처음 시작하여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하여 채택한 사업모델을 시장 1명 바뀌었다고 갑자기 민간위탁을 철회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다.

첫째, 행정이 모든 시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넌센스다. 주거복지는 크게 2가지가 핵심이다. 물적 지원으로서의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금전적 지원으로서의 주택바우처인 주거급여이다. 2가지 핵심 사업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해나가면 된다. 이외에 민간이 잘 해왔고 잘할 수 있는 대민접촉 상담분야는 민간에 위탁을 주어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다. 행정의 비대화를 막고 민간의 자체 네트워크도 크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서울시 산하 sh로의 전부 일괄위탁은 비현실적이다. 물론 처음부터 sh가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왔고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sh는 본연의 임무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주거복지센터는 지역의 네트워크 조직을 활용하여 자원을 발굴하고 후원, 연계 서비스를 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만 하더라고 약 3억 원으로 3,189건을 지원하여 서울시 사업비 1.4억 원보다 2.13배나 많이 확보하여 무주택 시민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sh로 일괄 위탁되면 이러한 주거서비스는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다. 민간 비영리단체와 달리 sh는 기부금도 받을 수 없어 민간의 다양한 선의적인 지원을 사장시킬 것이다.

셋째, 서울시 행정의 절차상 잘못도 매우 크다. 서울시 주거기본조례에 의거하여 각 자치구에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sh나 주거복지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해서, 시는 매년 지도 점검을 하고 2년마다 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금년에도 4월에 회계감사, 6월에 재위탁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 특별한 문제점 없이 민간 주거복지센터 전부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해서, 202223년도에도 재위탁을 받을 것으로 인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주거위기 가구들을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간위탁 철회 소식을 듣고 80여명의 주거복지사, 사회복지사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일은 미리 충분한 시간을 주어 고지하여 예측가능성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일이었다. 서울시장 1명 바뀌었다고 행정이 어찌 이러하냐? 서울시 행정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외면하는 서울시 행정은 신뢰성, 예측가능성, 민간과의 거버넌스 무시한 처사이다. 16개 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철회는 주거복지센터의 존재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타난 잘못된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사회적 주거약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행정이 요구된다. 주거권은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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