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무차별적인 농장동물 살처분 기준마련 필요, 농장동물복지 문제뿐 아니라, 농가손해 막아야”
토론회의 좌장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함태성 교수가 맡았고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농장동물 복지 인식조사 결과 및 돼지 복지평가도구 보고서 발표’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대한한돈협회 왕영일 감사, 농업회사법인 돈마루 안형철 대표,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아론 국장, 국립축산과학원 전중환 박사, 농림축산식품부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2022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2022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양돈농가 인식조사’, ‘돼지 복지평가를 위한 농장 자가진단용 도구의 개발과 적용’ 등 농장동물 복지 관련 총 세 권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어웨어는 시민인식조사 결과 계란 사육환경표시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소비자가 27.3%에 불과한 점 등을 지적하며 사육환경표시제, 동물복지축산인증제 등 현재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돈농가 대상 조사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양돈농가 145개소 중 54.5%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전환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장동물의 복지에 책임을 가져야 할 주체로는 ‘생산자’라는 응답이 8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날 어웨어는 농장에서 적절한 먹이, 사육환경, 건강, 행동 등 복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직접 개발한 ‘돼지 복지평가도구’로 전국 9개 돼지농장의 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동물복지축산인증농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첫 번째 토론자인 대한한돈협회 왕영일 감사는 농장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소통 방안 강구, 시장에서의 동물복지 축산물 가치 확보를 위한 유통·판매구조 개선, 관행 축산관련 법규 개선, 축산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동물 행동학의 접목 등을 제안했다.
또한 어웨어가 개발한 돼지 복지평가도구가 축산업계 종사자들에게 동물복지를 개선하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농업회사법인 돈마루 안형철 대표는 동물복지 축산의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비, 시설 개선 과정에서의 생산 중단, 동물복지축산물 시장 형성의 문제를 들었다.
안 대표는 농장은 적극적으로 동물복지 적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소비자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물에 대해 제 값을 주고 구매하려는 가치소비를 실천해야 하며 정부는 직불제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은 농장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 과도한 사육 마릿수를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과 함께 일반 농장에 대한 동물복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아론 국장은 소비자들이 가치 소비를 하기에는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동물복지축산의 사육환경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구매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자 신뢰도 증진을 위해서는 동물복지축산 인증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국립축산과학원 전중환 농업연구관은 동물보호법 제정부터 농장동물 복지 관련 제도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며 국립축산과학원은 동물복지 사육시설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임영조 과장은 “우리 사회가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결국 속도와 절차의 문제”고 말하며 그 동안 정부의 ‘동물복지강화방안’ 등이 반려동물 위주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농장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농장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농장에서 동물을 키우는 축산업계 종사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번에 개발한 돼지 동물복지평가도구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 농가에 무료 배포해 실질적인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농가의 동물복지 인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농해수위 윤미향 의원은 “농장동물 복지 기준 강화 및 동물복지축산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동물의 본래 습성을 보장하는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농장동물 정책은 축산농가에 정부예산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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