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하여 보도 참고자료라고 배포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라는 책자를 보면, 총 140대 국정과제가 적시되어 있다. 그 중 쉰여섯 번째 과제가 ‘주거안정 대책 강화’이다. 여기에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라는 말이 나온다. 명확한 개념 정의도 없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과도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끼는 하우스 푸어와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값싼 전세를 찾아 유랑하는, 고통을 받고 있는 렌트푸어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 문제는 자가 소유주가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기 집의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하고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하도록 주택연금 사전가입제(60세→50세)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렌트 푸어(rent poor) 문제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의 형태로서 서민들의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부지 등 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을 5년간 20만호 건설하고 또한, 전세 수요자를 위해 입주 주택을 담보로 저리 대출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해결을 위한 박근헤 정부의 대책이라고 보기는 너무 급조한 느낌이다. 하지만 2003년 4.1대책(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하우스 푸어,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방안이 제시되었다.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는 채무조정,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 임대주택 리츠 매각 등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도록 경제적 자활의지가 있는 하우스 푸어를 선별하여 지원하고 시장원리와 책임부담의 원칙에 맞도록 하였다. 그리고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통해 전세금 마련에 부담이 큰 렌트 푸어 가구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 담보력이 강화된 새로운 대출구조를 마련하여 세입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도록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방식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고, 주택기금을 통한 전세기금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2013년 12월 3일에는 4.1대책과 8.28대책(전·월세종합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의 정부대책에서 선보인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정책 수립과정의 졸속과 부동산시장 환경의 변화로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먼저, 하우스 푸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희망 임대주택 리츠’는 2013년 중 두 차례에 걸쳐 주택 1,000호 매입한 실적을 갖고 있다. 1차로 508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이고 2차 사업 500호는 신청자격을 완화(1주택 → 일시적 2주택 포함, 300세대 이상 단지→ 150세대 이상 단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도 1,000호 매입을 추진하되 사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하고, 매입제한, 면적제한 등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매입 물량이 미미하고 정부의 제한 완화는 ‘희망 임대주택 리츠’가 부동산시장에서 반응이 미미하다는 반증이다.
다음으로, 렌트 푸어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목돈 안 드는 전세 도입, 전세금 반환 보증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2013년 중 총 11만 가구를 지원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10.6만 가구(2013년 11월 27일 기준), 전세금 반환 보증 1,127세대(9월 23일~11월 26일) 등 ‘목돈 안 드는 전세’는 도입과정에서 시중 전세 대출 금리가 인하되고, 집주인 우위의 전세시장 심화로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인 목돈 안 드는 전세Ⅰ의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단, 2건(1,400만원)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는 시장 선호를 반영하여 목돈 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위주로 집중하고 이를 전세금 반환보증(HUG, 구 대한주택보증)과 연계하여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인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집주인 우위의 전세시장에서 이용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 상품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한다. 사실상 주먹구구식 정책의 실패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