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 시작되자마자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팬데믹(pandemic)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아마 상당기간 호모사피엔스를 위협할 것이다. 국가간, 지역간, 도시간 사람들과 물자들의 물류, 교류가 부분적으로 단절되면서 경제에도 심각한 동맥경화를 가져올 것이다. 사람들의 소비가 막히면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과 일당노무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하루일해서 삶을 헤쳐 나가는 민중들의 처절한 현장이 고통 받고 있다. 만약 이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기본소득’이 있다면 적어도 최소한 삶을 이어가면서 견디고 버티면 좀 더 나은 기회와 희망이 다가오지 않을까 한다. 기본소득 제도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시혜로 주는 선별적인 은전이나 자선이 아니라 권리로 보면 안 될까?
최근 각종 언론에서 사회복지제도의 한 분야로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사태가 발생하자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전주시는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인당 527,158원, 총 263억 5천만 원 규모이다. 법적근거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전지원 조례’이다. 전주시 65만 인구 중 약 5만명, 주로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그 대상자들이다. 지급방법은 3개월간 사용가능한 체크카드 형태란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돈을 생활비로 소비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김경수 경남지사는 일시적인 지원을,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기회에 전 국민에게 일정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고 제안하고 있다.
그럼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즉,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어떠한 심사나 근로요구 없이 정기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여기에는 개념적으로 급여대상의 보편성, 급여자격의 무조건성, 지급단위의 개별성, 지급수단의 현금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기본소득은 이미 서구 유럽이나 북미에서 먼저 검토되고 일부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실업자 2,000명에게 매월 560유로를 지급하였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50% 수준이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와 파이프에서 기본소득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나 스위스는 2013년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개헌이 발의되어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77%의 반대로 부결되기도 하였다. 미국도 알래스카 주에서 1974년부터 석유개발영구기금을 시민에게 배당하여 2014년의 경우 1인당 1,884달러를 지급한 것도 따지고 보면 기본소득인 것이다. 이번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홍콩 정부는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홍콩 달러로 1만 달러(157만원)를 4월에 지급한다.
그럼 이러한 기본소득제가 왜 지금에 와서 이슈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노동 없는 현실이 다가오면서 노동의 종말 시대의 도래다. 피곤한 줄도 모르고 임금도 필요 없는 기계들이 인간의 노동을 빼앗고 있는 시대이다.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이다. 제4차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제조업을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고 있다. 자율자동차가 상용화 되면 운전을 매개로 하는 직업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해도 일자리는 늘지 않고 로봇 등 기계들이 일한다. 크라이슬러 공장이나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을 한 번 가보시라!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없어져 가는 노동 없는 현실에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수요를 확대하여 경제생활을 유지하며, 불평등을 다소 완화 하여 사회시스템의 붕괴를 맞는 기본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다음, 일자리의 비정규직화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너무 급속하게 진행되어 사회 전반적인 비정규직 일자리가 만연하고 있다. 사실상 실업자가 300만 명이고 취업자 중 비정규직은 850만 명이다. 새로이 생겨나는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이다. 이들은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차별받고 위험한 일을 하는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심리적, 물질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자유를 줄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일부분의 불안정한 국민계층을 도와주는 선택적 복지는 국민적 합의를 얻기가 어렵다. 선택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시스템인 기본소득 도입이 더 적절하다.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니 저항도 적을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이 기본소득의 본래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훨씬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복지에 대한 지출을 늘리기 위하여 세금을 올리기 어렵다. 그리하여 복지에 대한 지출이 어려우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악순환을 벗어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소득세 누진율을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대신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토지 등 부동산으로 인한 지대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재정집행의 효율성 도모, 토건사업의 축소, 실효성 없는 무기 도입예산의 정비, 기존 복지제도의 통폐합을 통하면 재원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모든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누리게 되니 세금을 좀 더 내는 사람도 불만이 줄어들 것이다.
2020년대 한국사회는 대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관치행정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수렵하는 협치 행정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목적으로 이번 기회에 재난기본소득을 한 번 해보자.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도시계획학 박사, LH-U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