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외 지자체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새로운 위기에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외환위기를 넘어서는 세계적 경제위기 앞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소비가 무너지고 경제활동이 전면 멈춰진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국민이 고통 받는 시기에 적절한 소득과 소비가 동반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소비 진작과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는, 일정기간 후 자동소멸하는 시한부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다.”며 재난기본소득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국민을 위해 미국, 홍콩 등 세계는 지금 재난소득을 지급하거나 지급 준비 중인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일부에서 선택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 지사는 “모두가 어려운 이때 경제정책에서 고액납세자들을 제외하면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불러 추가 대책 시행이 어렵게 될뿐더러 부자가 죄인도 아닌데 경제정책 혜택을 박탈하는 이중차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일부에서는 자체재원으로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에 나서고 있다.
조세결정권이 없는 지자체는 경기도보다 더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고양시 10만원 포천시 40만원 등 시민 1인당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사정을 감안해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 재정지원을 검토 중 이다. 도는 우선 약 4천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시군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