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은 무엇을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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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은 무엇을 남겼나
  • 배문호
  • 승인 2020.04.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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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 주류세력의 변혁을 가져온 사건

 

배문호 본지 부회장,  LH-U 겸임교수, 도시계획학 박사
배문호 본지 부회장, LH-U 겸임교수, 도시계획학 박사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끝난 지 1주일이 지나갔다. 이번 총선은 여러 가지 특징적이고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졌다.

  먼저, 투표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가 이제는 제도적으로 안착되어 투표율 26.69%로 20대 총선 12.19%의 2배 이상 사전투표율 중 최고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전체 투표율이 66.2%로 지난 총선 투표율 58.0%에 비하여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감염을 우려해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빗나갔다.

이것은 투표권이 만 18세으로 인하되면서 투표가능 인원이 다소 늘었고 유권자들이 코르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비상시국에서 정치 리더십이 우리들의 삶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총탄대신 투표로써(not bullet, but ballot) 보여 준 일대 선거혁명이다.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왕이고 정치에서는 유권자가 왕인 데 이러한 왕인 유권자가 이번에는 제대로 그 역할을 한 것이다.

  둘째로는 한국 주류세력들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1945년 해방이후 그동안 한국현대사의 주류세력들은 친일파 후손들, 1960~7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 성장한 재벌기업, 관료집단 마피아, 여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단체, 보수적인 언론재벌들이었다. 그러나 2016년 제20대 총선, 촛불혁명으로 진행된 2017년 대선, 2018년의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4,15 총선 등 4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진보진영의 정당들이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줄기차게 굳건하게 지켜온 기득권 유지 정치세력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주류세력으로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서 시민사회세력 등 진보성향의 정치단체, 정당, 유튜브, SNS를 통한 비주류언론으로 한국현대사의 주류세력의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4.15 총선이 이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산업화 세력에서 민주화 세력으로 대한민국 주류세력의 변화를 확인케 한 선거라고 본다.

  셋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물론 과거에 비하여 그 정도는 다소 약화되었지만 지역성향의 투표는 다시 부활한 것이다. 지역주의 정치의 부활이다. 한반도 동부는 분홍색으로 서부는 파란색으로 선명하게 다시 보여준 선거였다.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색깔을 보고 투표함으로써 불량후보(?)들도 당선되기도 한다. 그나마 진보진영의 정당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의 표의 이동성을 확대시켜 왔지만 보수진영은 계속 집토끼만 잡으려고 했다.

보수표의 결집만으로는 절대 집권할 수 없다. 지역중심의 고정 지지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른 진영 색깔의 표를 자기 진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의 표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인물로 혁신적 개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유권자의 이동성 확대로 지역주의 정치를 넘어서야 함을 보여 준 선거라고 본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국민들, 유권자들은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일하고, 국민들의 삶을 변화 시킬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다. 요즘 시대는 SNS를 통한 신속한 정보로 의원들의 잘잘못을 판단할 것이다. 집권당은 더욱 겸손하게 개혁적 과제를 묵묵히 해나가야 한다. 그러라고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준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개정 시도, 노무현 정부의 국가보안법 개혁 실패, 사학법 개정의 반발 등 정책실패는 그들은 지지한 사람들 중에서 야당 지지로 돌아갈 유권자들을 늘려갈 것이다.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야당과 협치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반드시 제시하면서 비판을 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헛발질만 바라서는 안 될 것이다.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마음이 적극적인 선거 참여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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