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차별 행위자 전원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착수
이재명 경기지사는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 결제 시 부가세 명목으로 10% 요구 및 수수료 명목으로 윳 돈을 요구한 이들을 공존. 공영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고발 등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차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도 특사경 20명을 투입, 미스테리쇼핑을 동시다발로 실시해 하루 동안 신용카드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지역은 수원, 용인, 화성이며 이들은 재난기본소득으로 받은 신용카드 사용 시 부가세 10% 요구 및 수수료 명목으로 5~10%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 물건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사례 들이다.
적발된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신용카드 가맹점과 지역화폐 가맹점을 취소시키고 전산 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하여 향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지방세 조사팀을 투입해 매출조작 여부 세무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 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히며 “이런 행위는 점차 확대 될 경기 지역화폐 이용자의 원성을 사 자신의 향후 영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기기 바란다.”며 지역화폐의 참 뜻을 외곡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조사팀을 대폭 보강해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신속하게 전수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