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를 국빈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함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서를 발표 했다.
이날 양 정상은 양국이 한국전쟁에서 함께 했음을 상기하면서,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과 호주가 함께한 역사를 되돌아보았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호주 간 굳건한 전략적, 경제적, 인적 관계의 발전이 상호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공동의 비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의 관계 격상을 발표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다양한 상호 이익, 번영하는 경제관계 및 국민 간 유대 등을 바탕으로 양국 간 이미 견고한 협력과 신뢰성 있는 대화를 기반으로 호주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정책 및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기저에는 이러한 공동의 원칙들이 자리잡고 있다. 전략 및 안보, 경제, 혁신 및 기술, 인적 교류라는 3대 기둥에 따른 양자 협력 강화 프로그램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근간이 라고 밝혔다.
전략 및 안보 협력분야에서는 호주와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태평양의 안정, 개방성, 번영, 그리고 규모와 국력에 관계없이 국가들의 권리와 주권을 보호하는 규범 기반 국제 질서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양국간 공조는 격년마다 개최되는 외교, 국방(2+2) 장관회의가 2013년 출범한 이래 심화되어 왔다며 모리슨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양자 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국방, 사이버 및 핵심 기술, 보건, 국경 보호 및 개발 협력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정상들은 특히 지역내 방산 공급망 강화와 관련하여, 양국 방위산업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는데 동의했으며, 이 지역에 대한 관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호주와 대한민국은 방위산업 및 방산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호주 및 대한민국은 팬데믹 대응을 글로벌 보건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경제적 도전과제로 인식하며 양국이 역내에 투명하고 공평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 조율하며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며 미래의 전염병 대유행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대응력 구축을 위해 양국 간 그리고 우방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백신 접근 및 운송 협력 증진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대응 조율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혁신 및 기술 협력 분야는 2014년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 발효 이래 호주와 대한민국 간 교역과 투자는 크게 증대 됐다며, 모리슨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굳건한 경제적 유대를 강화해 나간다는 데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농업, 어업 및 임업은 대한민국과 호주의 농촌 및 지역 사회경제의 핵심 축으로서 모리슨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에 있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한-호주 농업 협력 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토대로 농업 관련 협력을 심화하고 각 국의 농업 분야에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바이오 안보, 식량 안전, 농업 혁신, 회복력 있는 공급망 및 상호 식량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의 인적 교류 증진에 있어서 모리슨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및 대한민국 국민 간 친밀감, 상호 존중 및 유대가 각국의 역사, 문화 유산과 현재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왔으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기반이 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모리슨 총리는 한국계 호주인 공동체가 호주 다문화 사회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 정상은 예술 교류, 연구 협력, 교육,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다음 세대에서도 인적 교류를 심화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기 위한 사회문화 협력 양해각서의 체결을 환영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의 이행을 위해 호주와 대한민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점검하고 경제 및 전략적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연례적으로 정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장관급 회의는 연례 전략 대화, 국방 정책 대화, 연례 경제 공동 위원회, 에너지 및 광물 자원 협의 및 협력 공동 위원회, ASEAN 및 동남아시아 지원 및 양자 공조를 위한 대화, 고위급 개발 협력 협의 등 고위 관리 회의에 의해 뒷받침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