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8만 고양특례시가 고양특례시의회와 시 집행부간 자존심 싸움으로 인해 시정과 민생이 파탄 나고 있다.
의회가 공회전 되면서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 예산 중 오는 20일 지급해야 할 생계급여52억, 해산장제급여2억, 주거임차급여 21억, 장애연금 3억, 장애수당 1억5,000만원과 25일 지급하는 기초연금97억, 영아수당12억, 가정양육수당 1억7,000천만원, 아동수당 5억원 등 207억원의 복지예산 지급이 불투명하게 됐다.
수급 예상 인원만 10만명이 넘는다. 이들은 매달 들어오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최 약자이며 지자체가 보호해야 할 분들이다.
또한 소상공인 재해구호비, 예방접종시행비, 이태원 사고 관련 예산,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 153억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의회승인으로 2023년 이월사업인 탄현체육센터 건립, 도로개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운수업계 보조금, 배수펌프장 보수공사 등 총 1,404억원도 당장 문제가 된다.
이뿐 아니라 고양시 산하기관의 각종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고양시 전체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시의회 본 회의장에서 민주당 시의원의 발언 중 비서실장의 웃음이 단초가 됐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비웃은 거라 주장하고 비서실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며, 이에 비서실장은 현장에서 사과를 함으로서 정리되는가 싶더니 다시 시장실로 몰려가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이동환 시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즉시 비서실장을 불러 “잘못했으니 사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과할 것을 지시했고 비서실장은 또 한번 민주당시의원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이 사건은 한 동안 조용하다가 이동환 시장이 UN 기조연설과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해외 출국을 시점으로 다시 재 점화 됐다. 이 시장의 해외 출국을 반대하던 민주당 시의원들이 인천공항에 나가 피켓시위를 하며 이 시장의 해외출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이 입국하자 민주당 시의원들은 또 다시 비서실장의 사과를 요구했으며. 비서실장 역시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본회의장에서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시장, 부시장 및 공무원이 배석한 가우데 사과를 요구했으나 비서실장은 본 회의장이라도 민주당 시의원에게 하면된다. 아니면 제 3의 장소를 정해주면 하겠다고 맞서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108만 고양시민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의회를 보이콧해 시정을 마비시키고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을 이해할까?
시민을 대변한다는 시의원들의 행태는 지탄 받아 마땅할 것이며, 시 집행부 역시 시의원들의 행태에 맞장구 치면서 강대강 대결구도로 가는 것 역시 현명한 대응은 아닐 것이다.
해결시한은 오늘(14일) 하루 남았다.
이동환 초대 고양특례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시민만 보고 가겠습니다”고 말했다. 시민만 보고 가길 바란다. 시민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 ‘지는 게 이기는 거다’란 옛 성현들 말씀이 딱 맞는 상황이다. 고양시 가장 어른으로서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의회를 열어 2023년 예산안 심사 및 안건심사를 끝내고 16일부터 제3차 추경을 통해 2022년 예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