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계절이 다가왔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3.2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정치과정이 바로 선거과정이다. 국민들의 사회적 의사의 정치화과정이 선거이다. 주권행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선거는 국민들이 정책결정에 참가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총탄대신 투표로써(not bullet, but ballot) 정치적, 정책적 문제를 해결한다.
국회는 작년부터 지루한 싸움과 협상, 패스트트랙을 거친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현행 1선거구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소수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법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각 정당들의 비도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로 위성정당, 자매정당이 출현하고 선관위는 이를 방조, 묵인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는 수준이하의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언론을 통하여 수없이 보았다. 본회의, 상임위에 불출석은 다반사고 막말하는 정치인, 현대사에 대한 역사인식의 왜곡,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한 언행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왔다. 우리는 왜 이런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후보를 당선시키는가?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료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유권자는 투표하는 정당과의 일체감, 선거 쟁점이나, 후보자의 경력 등이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과연 그러한가?
대부분의 유권자는 자신의 한 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고 ‘사고실험’(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진행하는 실험)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하는 한 표가 선거의 판도를 바꿔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투표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 보다는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의무를 다했다는 자기만족이 더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굳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고 투표하려고 하겠는가?
후보자들도 이 점을 알고 있다. 해서,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고나서는 국민과 자신을 선출하여 일할 기회를 준 지역구 유권자들 위해서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는지, 어떠한 정책을 만들고 기여하려는 노력은 소홀히 하고 TV 등 미디어나 SNS를 통한 이미지 정치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신차구매를 잘못하면 5년 이상 두고두고 고생하듯이 유권자가 투표를 잘못하여 뽑은 의원들을 4년간이나 보아야 한다.
유권자 개인으로서 나름 합리적인 행동의 결과가 비합리적인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특히, 정책보다는 좌우,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가 가짜뉴스로 양산되는 현재에서는 더욱 더 비합리적인 이상한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좀 제대로 뽑아 4년을 편히 보내자.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로 지역별 정책의제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좋은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는 정당이 없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총알대신 투표로' 제대로 보여주자. 꼼수정당, 위성정당에게는 정의로운 투표로서 심판하자. 기존 정치인으로서 재출마한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인 후보자도 심판하자. 한유총 같은 압력단체를 위한 입법을 해 온 정치인을 제대로 가려내자. 유권자 1사람의 표가 선거 결과를 뒤바꿀 가능성은 합리적으로 무시할 수 있지만, 1천명의 표, 1만명의 표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253개 지역구마다 깨어있는 1만 명의 유권자가 제대로 생산적인 일을 할 253명의 지역구 의원을 한 번 뽑아보자. (LH-U 겸임교수, 도시계획학 박사)
